KDI 한국개발연구원

주요 사설

기아車 임단협 무파업 타결

기아차 무파업 타결, 타임오프 정착 청신호다 (동아)

기아車,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실히 (한국)

기아차 ‘20년 만의 無파업’을 보는 기대와 우려 (매경)

기아車 무파업 협상타결, 타임오프 정착 길 닦았다 (한경)

20년 연속 파업고리 끊은 기아차 (서경)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

‘철도 르네상스’ 투자 더 과감하게 늘려야 (조선)

KTX 전략 재원조달 방안부터 챙겨라 (국민)

‘철도 르네상스’ 시대 앞당기려면 (매경)

교통혁명 예고하는 고속철도망 구축 (서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경제자유구역 정리는커녕 또 늘릴 셈인가 (매경)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용두사미 안돼야 (한경)

경제 일반

‘밀실 재협상’ 조짐 보이는 韓ㆍ美 FTA (한겨레)

쌀 과잉생산 땜질처방 언제까지 (서울)

정치후원금 강요 농협 제정신인가 (서울)

주요 사설

• 기아車 임단협 무파업 타결 | 사설

  기아차 무파업 타결, 타임오프 정착 청신호다 (동아)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대립했던 기아車 노사가 회사 측에서 급여를 주는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기로 잠정 합의해. 이는 타임오프제가 자리 잡는 데 있어 청신호가 될 것
  
  

  이로써 국내 완성차 5개 회사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무파업의 해를 맞게 돼. 이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약진하는 계기가 될 것
  
  

  기아車 노사는 이번 무파업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노사관계를 한층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또한 이를 계기로 삼아 현대ㆍ기아車 노조는 민노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기아車,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실히 (한국)

  지난 20년간 임금단체협상을 파업 없이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기아車가 이번에 無파업으로 임단협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24년 만에 완성차업계 전체 첫 無파업 기록이 세워져
  
  

  타임오프제를 노조가 수용하고 법이 정한대로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노조의 타임오프 준수와 회사의 고용보장 및 성과급 지급이라는 양보와 타협이 이뤄진 것
  
  

  1일로 10주년을 맞은 현대ㆍ기아車 그룹은, 기아車 無파업 합의처럼 사측은 법ㆍ원칙을 고수하고 노조는 실리를 선택하는 ‘합리적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 지평을 열어야

  기아차 ‘20년 만의 無파업’을 보는 기대와 우려 (매경)

  기아車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단협을 잠정 타결한 것은,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싼 산업계 전체의 노사 대리전이란 측면에서 다른 사업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그러나 내용상 문제가 많아. 노조는 유급 전임자 축소 대가로 1인당 약 2천만원을 받기로 한데다 신설된 ‘보존수당’을 노동조합비로 쓸 경우 전임자 136명을 더 둘 수 있어
  
  

  기아차는 ‘편법 지원을 통한 무파업’을 자랑하기보다는 비전을 위해서라도 정도를 걸어야. 고질적 노사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도요타 등이 겪는 위기를 피하지 못할 것

  기아車 무파업 협상타결, 타임오프 정착 길 닦았다 (한경)

  기아車의 無파업 임단협 타결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왔던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타임오프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는 또한 전체 노동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 노동운동의 흐름이 널리 확산돼 우리가 노사문화 후진국이란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라

  20년 연속 파업고리 끊은 기아차 (서경)

  기아車 노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고질적인 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이는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
  
  

  이번 무파업 합의가 지닌 가장 큰 의미는 타임오프제 정착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으로 다른 대형 사업장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타임오프라는 고비를 파업 없이 넘긴 기아車와 車업계는 올해를 무파업 원년으로 삼아 상생의 노사관계를 다져나가야. 회사와 근로자가 윈윈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바라

•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 | 사설

  ‘철도 르네상스’ 투자 더 과감하게 늘려야 (조선)

  정부가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계획을 내놔. 이는 국가 교통정책을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 가겠다는 의미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환경 친화적이어서 美ㆍ中 등 전 세계가 ‘철도 르네상스’라는 말을 써가며 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으나, 국내에선 투자가 고속도로에 치중돼 와
  
  

  정부는 철도 투자를 더욱 과감하게 늘리는 한편, 관련 기업에 신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철도를 신성장산업과 유망 수출업종으로 키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KTX 전략 재원조달 방안부터 챙겨라 (국민)

  정부의 ‘미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사회간접자본의 대표격인 교통ㆍ물류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대규모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등 그 의의가 작지 않아
  
  

  문제는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으로, 정부 안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계획인데도 구체적 재정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아
  
  

  치밀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며 아울러 중복 SOC투자에 대한 정리 및 조율도 절실해.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해 수도권 집중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줄여야

  ‘철도 르네상스’ 시대 앞당기려면 (매경)

  철도 투자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 왔던 정부가 철도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거점 지역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물류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돼
  
  

  그러나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기려면 연계수송망을 잘 확충하고 KTX 속도를 높이며 3년제인 철도대학을 4년제로 하는 등 인재양성에 힘써 철도기술을 향상시켜야
  
  

  또한 정부ㆍ업계는 12월 250억달러 규모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승리해 철도산업 중흥을 위한 노력을 해야. 아울러 정부는 철도 예산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교통혁명 예고하는 고속철도망 구축 (서경)

  정부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ㆍ물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
  
  

  문제는 총 9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또한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돼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 사설

  경제자유구역 정리는커녕 또 늘릴 셈인가 (매경)

  정부는 1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진한 단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과 함께 신규 신청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이란 방침을 밝혀
  
  

  경제자유구역 부진은 정치논리로 추가 지정을 남발한 탓이 큰데,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가 추가 지정을 고려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
  
  

  지정만 늘리는 건 선택ㆍ집중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나. 지금은 한 곳이라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절실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용두사미 안돼야 (한경)

  지경부는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내놔
  
  

  그러나 당초 의도대로 부실지역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제자유구역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지정해제 기준 마련보다는 실질적인 기준 적용이 중요해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법 제정ㆍ개정에 나서겠다지만 정책 신뢰성ㆍ예측가능성 확보가 더 중요해. 확실한 구조조정과 인센티브 개선을 실행에 옮겨야

• 경제 일반 | 사설

  ‘밀실 재협상’ 조짐 보이는 韓ㆍ美 FTA (한겨레)

  이달부터 韓ㆍ美 FTA 재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는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과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美의 압박 때문
  
  

  이미 우리는 韓ㆍ美 FTA 협상 초기에 밀실 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 개방 등 선결조건을 들어줘 많은 손해를 봐. 추가 양보까지 한다면 차라리 협정을 백지화하는 게 나을 듯
  
  

  문제는 “재협상은 없다”면서 협정 부속서한이나 부속협정 형태로 양보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밀실 협상이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쌀 과잉생산 땜질처방 언제까지 (서울)

  올해도 정부가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내놓아. 하지만 정부가 이미 비축한 쌀이 적정량의 2배를 넘어섰고 여기에 올해 매입 예상분을 더하면 비축미는 200만t에 육박해
  
  

  농정 당국이 장기 계획을 세워 쌀 생산량을 합리적으로 줄이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을 거듭해 농민들에게 쌀농사에 매달리도록 부추긴 것이 쌀 재고 과잉의 주요인 중 하나
  
  

  쌀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현행 직불금 제도는 개선해야. 소비 진작 측면에서 南의 과잉생산분을 해소하고 北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는 쌀 대북지원을 고려해야

  정치후원금 강요 농협 제정신인가 (서울)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식품委 소속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을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원의 지역구별로 직원을 배분하고 후원회 계좌에 입금토록 한 것
  
  

  이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농협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구조 개편법을 통과시키려는 속셈
  
  

  소속 상임委 위원에게 후원금 몰아주기는 엄연히 불법이며 조직적인 모금 강요는 뇌물공여에 해당해. 농협이 구조개편에 따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위법을 자행했는지 밝혀야

• 칼 럼 | 칼럼

  일자리를 위한 세제 지원과 복지제도 (서울, 열린세상 / 이영 한양대 교수ㆍ경제금융학부)

  올해 세제개편안에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노동수요인 기업에 고용을 유인하고,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도는 노동공급자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
  
  

  이러한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운용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정책. 이미 많은 국가에서 세제지원이 법인세 감면을 넘어 사회보험료 감면의 형태로까지 제공되고 있어
  
  

  더불어 우리의 복지제도 전체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향후 고용에 친화적이고, 사회보험ㆍ공적부조ㆍ사회서비스가 균형잡힌 형태로 사회복지제도가 개선되길 바라

  집값 떠받치려 가계 빚 권하는가 (경향, 시론 / 선대인 김광수경제硏 부소장)

  정부가 내놓은 주택정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투기적 가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부양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약탈적 대출 위험에 노출시키려는 것으로 기만적으로 보여
  
  

  수도권 주택시장이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서 있고,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DTI 규제 때문으로 보기 힘든 만큼 DTI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주택수요가 급증하진 않을 것
  
  

  따라서 DTI 규제를 해제해도 주택시장의 하락세는 오히려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를 벗어나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불공정거래 본질 호도 말라 大ㆍ中企 첫 고리가 문제다 (한국, 시론 / 이민화 기업호민관)

  역사상 처음으로 大ㆍ中企 불공정거래 문제가 부각돼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 공정거래는 혁신경제 구조정착,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 해결이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최근 일각에서 1차가 아닌 2ㆍ3차 협력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 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는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특히 심각해
  
  

  공정거래는 원가계산서 등 기업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 정당한 단가 협상, 투명한 거래조건을 바탕으로 大ㆍ中企간 거래부터 정상화해서 시차를 두고 2ㆍ3차 협력업체로 확산돼야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는 실천 (서경, 시론 / 윤상호 美 챕맨대 교수ㆍ상과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유럽ㆍ美 등 선진국에서 안착하고 있으나, 우리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거래소 운영권을 둘러싼 공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실정을 반영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는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기업이 자생적으로 환경비용 감소노력을 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기업들도 국내사정에 안주하지 말고 국외 배출권시장까지 참가해, 확고해지는 세계적 친환경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탄소경영 및 비용감소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