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주요 사설

재벌 개혁

재벌 개혁, 경쟁력 죽이기 아닌 ‘오너 獨斷’ 견제로 (조선)

볼썽사나운 대통령과 각료들의 ‘재벌규제’ 비판 (경향)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들 실천에 달렸다 (서울)

느슨한 상생 합의, 그나마 성과 내려면 (매경)

경제 일반

‘빅 브러더 시대’ 대책은 없나 (중앙)

민주당 ‘票 낚기 복지 약속’ 해도 너무 한다 (동아)

성장 활력 살아야 복지 늘릴 수 있다 (한국)

잇따른 열차 사고와 교통대란,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한겨레)

워런 버핏에 대한 환상과 착각들 (한경)

직장도 동반성장위 허가받고 옮겨야하나 (한경)

국가대사 여수엑스포 백일도 안 남았다 (서경)

주요 사설

• 재벌 개혁 | 사설

  재벌 개혁, 경쟁력 죽이기 아닌 ‘오너 獨斷’ 견제로 (조선)

  민주당이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논의 중이고 한나라당도 中企 적합 업종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정치권 쟁점이 ‘양극화 해소’와 재벌 규제로 좁혀지고 있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벌 개혁은 각국의 자국 기업 보호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재벌 개혁이 규제 일변도로만 흐르면 삼성 등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어
  
  

  총수와 그 일가의 독단적 경영 형태를 민주적으로 바꿔나가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 이익 공유 같은 세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볼썽사나운 대통령과 각료들의 ‘재벌규제’ 비판 (경향)

  정치권의 재벌규제 움직임에 대해 경제 각료들의 비판이 줄을 이어. 이는 李 대통령이 “기업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이 줄 수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한 뒤 나타난 현상
  
  

  하지만 지금 개혁의 도마에 올라있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ㆍ문어발식 확장ㆍ서민형 업종 침투 같은 문제들은 이명박 정권의 親재벌정책을 통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
  
  

  대통령과 각료들이 이제 와서 재벌규제를 기업 때리기로 호도하고 경제 걱정을 늘어놓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 지금이라도 정책 자세를 바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 사설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들 실천에 달렸다 (서울)

  동반성장委가 2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때 大ㆍ中企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는 곳에 가점을 주기로 합의한 것은 상생 및 협력방식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재벌들이 자본력을 동원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급속도로 몰락했으며, 납품단가 후려치기ㆍ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中企들은 생존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대기업들로서는 당장 힘을 앞세운 이윤 극대화가 달콤할지 모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中企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동반성장과 상생은 대기업의 협조 없인 불가능해

  느슨한 상생 합의, 그나마 성과 내려면 (매경)

  동반성장委가 大ㆍ中企 초과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시행하되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이는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인 동반성장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대기업들은 애플 등 IT업체들이 인도 협력업체와 이익을 배분한 사례 등을 참고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또한 성과공유제 등을 실행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56개 대기업이 협력사 등에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해

• 경제 일반 | 사설

  ‘빅 브러더 시대’ 대책은 없나 (중앙)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美 증권거래委에 기업공개 신청서를 제출해.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가치를 약 1천억달러로 보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치를 의미해
  
  

  인터넷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해 사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 브러더’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비판도 나와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해. 하루빨리 SNS 시대에 맞는 정보보호법을 마련해야

  민주당 ‘票 낚기 복지 약속’ 해도 너무 한다 (동아)

  민주통합당은 2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 청년들에게 1,200만원, 취업자에게는 2년간 월 50만원, 미취업자에게는 4년간 25만원, 창업자에게는 1,200만원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해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투표권을 가진 모든 청년에게 돈을 뿌리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과 노년층 지원은 뒤로 밀릴 우려가 커
  
  

  투표권을 가진 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경제주체들이 배겨날지 의문. 이러다간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꼴이 되고 말 것

  성장 활력 살아야 복지 늘릴 수 있다 (한국)

  1월 무역수지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내면서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에 경고신호가 켜져. 그 밖에도 시장 환경 악화를 예고하는 변수가 적잖아 마음을 놓기 어려워
  
  

  수출 증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OECD 어느 회원국보다 커. 조기에 무역흑자를 쌓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가 너무 일찍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다는 우려가 커질 것
  
  

  한국 경제는 수출 확대가 유일한 통로로, 총ㆍ대선을 앞두고 활발히 거론되는 복지 증대도 성장 없이는 신기루일 뿐. 복지에 쏠린 눈을 이제 성장으로 돌려야 할 것

  잇따른 열차 사고와 교통대란,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한겨레)

  2일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이 얼어붙어 교통대란이 발생해. 강추위가 며칠 전부터 예고됐고 제대로 점검만 했다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철도 사고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시점부터 현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인력감축이 예정돼 안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같은 노선에 여러 운영사업자가 존재해 비상 상황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 문제. 효율성이 아닌 이용자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철도운영을 개편해야

  워런 버핏에 대한 환상과 착각들 (한경)

  워런 버핏이 경영하는 제과점이 국내에 상륙해. 이는 대기업들이 소위 ‘재벌 빵집’을 비난하는 여론에 밀려 베이커리 등의 사업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버핏은 증권투자로 번 400억달러 중 310억달러를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 기부해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나, 그의 기부가 실은 상속세 회피 수단이라는 비난도 있어
  
  

  그가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도 상속기업 인수ㆍ합병으로 벅셔해서웨이 그룹의 몸집을 불리려는 의도.. 反기업 세력들이 버핏의 제과점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해

  직장도 동반성장위 허가받고 옮겨야하나 (한경)

  동반성장委가 2일 대기업이 中企 인력을 빼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인력스카우트심의委를 설치키로 해. 그러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식의 규제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
  
  

  中企에 한번 취직하면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발상은 오히려 中企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관건은 우수인력이 자발적으로 中企에 들어가 계속 일하고 싶게끔 환경을 바꾸는 것
  
  

  스톡옵션 등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보상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中企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국가대사 여수엑스포 백일도 안 남았다 (서경)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여수엑스포가 열려. 이를 통해 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돼
  
  

  그러나 정권 말에 선거시즌이 겹치면서 5년전 유치 당시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식은 것 같아 안타까워. 귀한 손님을 불러놓고 대접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 칼 럼 | 칼럼

  마녀사냥식 재벌개혁은 안 된다 (세계, 시론 / 조하현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재벌 개혁방안이 나온 배경엔 불합리한 하청구조 등 재벌의 잘못이 크나, 이러한 개혁이 反재벌 정서를 업고 경제 원리와 규칙을 무시한 채 마녀사냥 식으로 이뤄져선 안 돼
  
  

  재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경제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성숙한 시장을 만들어 서민, 영세상인, 中企 모두 상생하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재벌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적 잘못을 수긍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납품가격 후려치기 관행을 탈피하는 등 中企와의 공생관계를 진작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반값 등록금’이 가져온 대학불신 (한경, 다산 칼럼 / 김영용 전남대 교수ㆍ경제학)

  대학등록금이 세간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요즘 대학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져. 특히 국공립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거둬들인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와
  
  

  이번 기성회비 건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도 문제가 크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권위와 존경, 신뢰에 바탕을 둬야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는 점
  
  

  반값등록금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졸자의 취업난도 한층 가중시킬 것. 정치권은 표를 위해 등록금을 빌미로 대학을 압박하고 교수와 학생을 이간질해서는 안 돼

  보편적 복지 경쟁 불붙는다 (한국, 아침을 열며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한나라당의 정책노선 변화로 인해 ‘보편적 복지’가 상당부분 실현될 개연성이 커져. 이는 韓 정치사 최초의 사건으로, 복지국가로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좋은 징조
  
  

  역대 정부의 복지철학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로, 국민 대부분은 복지를 시장에서 해결하고 국가는 탈락한 소수의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보호한 것
  
  

  이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 선별적 복지 체제’를 ‘공정ㆍ혁신적 경제 - 보편ㆍ적극적 복지 체제’로 바꾸는 것은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자 우리 시대의 과제

  고졸 채용, 그 다음이 문제다 (매경, 테마진단 / 서승직 인하대 교수ㆍ건축학)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고졸 채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지금 현실에서 고졸인력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중심 사회의 초석을 이룰 총합적인 시스템
  
  

  고졸인력을 숙련 전문가로 키울 로드맵을 구축해 희망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졸인력의 다양하고 참신한 재능을 인재로 키워 기업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 해야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혁신적 정책 비전을 제시해 따르게 하고, 고졸 인력이 평생직장으로 머물 수 있도록 품격 있게 대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